정부와 기업 관계의 중요성, 특징,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사례, 미래 전망 레포트[2012년 평가우수자료★★★★★]

또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이 정치적으로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관료조직의 문제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반면 정부의 주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독점 혹은 과점시장이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며, 그 밖에 공공재의 공급, 환경문제의 해결, 소득분배의 형평 등을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

(3) 논의 방향

앞으로 진행 될 논의에서는 한국 기업의 ‘정부와 기업관계’ 측면에서의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나누는 시점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 전후로 기업과 정부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다. IMF 이전에는 계획경제에 근접한 수준으로 정부 주도적인 방식의 경제운영이 이루어졌다면,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이와는 정반대로 신자유주의 이론에 근거한 극단적인 시장주의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로 기업들이 과도한 자율권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아래에서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의 ‘과거’를 ‘IMF 이전’으로, ‘현재’를 ‘IMF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미래’ 부분에서는 향후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정부와 기업 관계에 관해 논해보도록 하겠다.

2. 한국 정부-기업 관계의 과거 (태동기 후 ~ IMF 구제금융 이전)

(1) 과거 정부-기업 관계의 특징

H
기
업
의

자
율

지향
L
수평적 다원주의
정부와 기업간 협력모형

수직적 권위주의

L 정부의 개입 지향 H

20세기 초반, 산업화의 모순을 치유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는 기업을 규제하거나 기업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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