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복지]사회적 소수자의 차별문제의 정의,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현황, 문제점 및 사회정책의 필요성,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전략

시 빈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문화적 소수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인종·종교·가치관·도덕률 등에서 문화적 이질감을 보이게 되는데, 이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전형적인 사례로 혼혈인,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성매매여성, 미혼모, 북한 이탈주민 등을 들 수 있다.

⑵ 문제의 현황
1)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새터민 1만명을 넘었으며, 현재에는 ‘새터민 2만명 시대’라 불릴 정도로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다. 통일부에서는 ‘2xxx년 10월 잠정적으로 22,67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했다’고 잠정적 집계를 내놓고 있다. 현재 꾸준히 증가추세로 인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는 그들의 사회적응교육기간을 3개월에서 8주로 대폭 단축했다.

<그림 > 북한 이탈주민의 연도별 수와 증감추이 (자료: 통일부)


현재 북한의 체제 불안정과 조선노동당의 일당 독재, 그리고 북한 기득권층의 폭정과 더불어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유입하는 수는 점차 증가해 ‘새터민 2만명 시대’를 뛰어 넘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사회에서 부적응과 더불어 그들의 왜곡된 시선에 의해 다수자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포용하는 행태를 거부함으로써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그들의 대다수는 편견과 차별, 과중한 업무, 적은임금, 언어문제, 지식과 기술부족, 대인관계, 문화차이, 건강문제, 불투명한 장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국 사회에서 난해함을 겪고 있다.

2) 외국인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