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FTA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각 분야별 상세 분석

국가들과도 이미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등 기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또한 서두르고 있다.
칠레는 태평양을 향해 열려 있는 지리적 이점과 정치?행정의 투명성,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높은 국가 경쟁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요즘 산티아고 거리에서 만나는 칠레 사람들에게서는 계속되는 높은 경제성장률(1990~2005년, 평균 5.6%성장)과 사회 안정, 착실한 민주화의 진전에서 나오는 국민적 자신감과 활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칠레와 미국의 FTA는 2003년 6월 공식 서명을 거쳐 2004년 1월 1일 발효됐다. 발효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FTA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FTA발효 이후 칠레의 대미 수출은 2004년 47억 15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2%, 지난해 62억 4800만 달러로 37% 증가했다고 한다. 2005년의 칠레 전체 수출이 25% 증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칠레 ? 미국의 FTA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칠레 ? 미국 FTA는 기존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 조건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정부 조달, 농산물, 고부가가치의 공산품 시장 개척을 가능하게 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수출되지 않던 537개 품목의 수출이 시작됐고 접근이 제한 되어 있던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접근 통로가 ‘미국 제품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으로 인해 열리면서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을 상대로 칠레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칠레는 1980년대 남미 국가들의 경제 활력 상실을 상징하는 ‘잃어버린 10년(lost decade)`을 비교적 빨리 극복하고 국민소득, 국가 경쟁력, 사회 투명성, IT 산업 수준,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중남미 최고의 성적표를 자랑하고 있다.

② 캐나다 ? 미국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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