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의 개념 요인 향후 전망에 대한 분석

에 기대어 주택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투기행위가 부동산 거품을 유발하고 결국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부담요인은 아예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시기적절한 출구전략은 과연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2. 조기 출구전략에 대한 부담요인은 없는 것일까?
- 경제 회복 초기에 금리인상은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기업 및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 교역 조건 개선 등으로 GDP 성장률 또한 전 분기 대비 2.3% 상승했으나 신규 시설투자는 9.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투자 및 소비심리를 저하시켜 경기회복세를 둔화시키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실화 가능성
고용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가계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곧바로 가계재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
-개방 경제체제인 점을 감안해 대외부문의 변화도 함께 고려 필요
국내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감안할 때, 국내 경기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요인들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작년 4분기 이후 순 수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유가 및 환율 효과도 점차 소멸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 미국의 경기환경 변화가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연된 출구전략은 어떤 부담요인이 있을 것인가?
- 인플레이션 유발 등 경제체질 약화 초래
과잉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예로 미국은 2001년 첨단 기술 분야의 거품 붕괴와 9.11 테러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지만 저금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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