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미치는 영향과 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다양한 국가의 예시를 통해 살펴봄)

3. 저출산에 관련된 이론들.

개인들의 출산행위를 경제행위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제학자들은 자원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선택 가능한 것들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Jones, 1982). 베커 (Becker, 1960)는 소득, 비용 그리고 기호에 의하여 출산력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곧 가족을 의사결정 단위로 보고 자녀들을 내구재화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득의 향상과 물가의 하락은 더 많은 자녀를 가지려는 욕구를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자녀를 적게 낳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베커는 저소득의 사람들은 피임도구를 구입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며 반면에 부자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그들의 자녀들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하며 그 결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소득증대가 출산력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증가나 도시화 촉진 등이 소가족형성의 규범을 만들어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이는 인구전환이론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출산율 변화는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교육수준 향상, 소득증대,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인구전환현상에 의하여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노테스타인 (Notestein, 1953)에 의하여 처음 주장되었으며, 코울 (Coale) 등 많은 학자에 의하여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회학자인 콜드웰 (Caldwell, 1980)은 대중교육이 결과적으로는 출산력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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