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분석과 견해

♡헌법 재판소 사례 연구♡
-2002헌가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목차※

1.서론 (결정요지)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 법적 처벌 법률의 합헌 결정의 요지

2.사건의 개요

-양심적 병역거부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과 전심절차

3.결정의 내용 및 논지

4.결정에 대한 평가

5.결론

-양심적병역사건 요약과 느낀점
[1.서론-사건의 결정요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사적 처벌법률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질서와 사회질서를 그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양심상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예외에 속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ㆍ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