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역할과 형태, 자격, 관리등 노동조합에 대한 모든 것

서 고용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도 자유롭 게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 조합원이 아닌 자도 고용 → 노동조합원수 감소경향
- 한국: 노동조합법 제81조 2항에 적용
미국: 와거너 법으로 오픈숍제도 불법화

2) 유니온 숍(union shop)
- 사용자의 자유로운 채용은 허용, 그러나 일단 채용된 후 일정한 견습기간이 지나 정식직원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하는 제도
- 조직 강제의 한 형태

◎ 조직 강제?
-조합원일 것을 고용조건으로 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획득이나 유지를 강제하는 협 약상의 제도 (에이전시 숍, 프레퍼렌셜 숍, 오픈 숍은 조직 강제가 아님)
- 조합조직의 유지 강화에 이바지
-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효력
: 협정에 불과, 유효라고 인정해도 해고제한의 법규제에 비추어 별도의 검토 필요.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 해고 시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해고 면함
→ 해고권의 남용 억제

3) 클로즈드 숍(closed shop)
- 결원보충이나 신규채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조합원 중에서 고용해야 함
- 조합원 확보의 가장 강력한 제도
- 노동조합이 노동의 공급통제 → 임금상승 가능
- 미국 1947년 태프트 하트리법에 의해 불법화,
1959년 건설, 해운, 인쇄업은 합법화 함.

4) 에이전시 숍 (대리기관 shop)
-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모든 종업원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에 조합비 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
- 비조합원들의 무임승차 편승심리 제거
- 노동조합의 재원확보와 안정에 도움

5) 프레퍼랜셜 숍 (특혜 숍제도)
-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 노동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채용의 기회를 부여
- 클로즈드 숍제의 변형된 형태

6) 매인터넌스 숍 (조합원 유지 숍 제도)
-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기존 조합원은 물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입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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