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고교평준화의 장단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심층적 고찰

하고, 실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81년까지 꾸준히 평준화제도 적용지역이 확대되어 21개 지역에 이르게 되었는데, 평준화의 전제 조건이 되는 교원, 시설, 교육의 질 등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미흡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던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한계에 이르자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었고 평준화 지역에 새로운 명문, 일류 고교가 탄생하여 더욱 치열한 입시 경쟁이 생겨났다. 이에 일부 지역이 평준화를 해제하였지만, 2000년부터 다시 평준화 지역을 확대시켜 2002년까지 22개 지역에 고교평준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비판이 잇달았으나 교육 기회의 평등, 입시 경쟁의 완화 등을 이유로 정부는 완강히 이 제도를 보완,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자립형 사립고 유치가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3.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위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의 시행 가운데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를 쟁점 위주로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점이 ‘학력의 하향평준화’이다. 평준화를 통해 중학교 교육 정상화와 고등학교간 격차를 줄여 전반적인 향상을 의도했으나, 평준화의 기치 아래 쉬운 시험문제 출제와 학교선택권의 박탈은 중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렸다. 또한 일률적인 평준화 때문에 이질적인 학생으로 학급이 구성되고 이렇게 학생간 편차가 커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획일적 수업은 상하위권 학생 모두에게 흥미를 잃게 할뿐만 아니라, 교사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는데, 이 점이 하향평준화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또 학력의 하향평준화는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평준화 제도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평준화가 사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