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인터넷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인터넷 규제 정책, 인터넷 검열 기구 분석, 인터넷의 나아갈 방향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자본도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인 구조와 규범에 개입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자본은 법률을 통해 국가기구를 대행자로 내세워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아키텍쳐나 규범에 개입할 수 도 있다. ‘선물경제(gift economy)`와 같은 독특한 관례를 조장했다 급격하게 유료화를 통해 상업적 규범을 강요할 수도 있고, 느슨하게 저작권을 적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한 저작권 보호로 선회할 수도 있다. 자본은 시장과 상품을 통하여 네티즌들의 소비규범을 조절하거나 변화시킨다. 이와 더불어 관련 정보통신 관련 산업체들은 실제 표준을 확보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입과 규제가 법률적인 형식을 통해서 전개될 수도 있고 그냥 시장의 자유로운 발전 속에서 전개될 수도 있으며 양자가 결합되어 진행될 수도 있다.
초기 인터넷의 기술적인 아키텍처와 네티즌들의 관행은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개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이버스페이스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넷 사용자들의 규범과 관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네티즌의 관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규제와 대책없이 인터넷의 기술적 구조에 개입하거나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감행할 경우 넷 사용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은 생각을 전달하는 미디어인 동시에 사람들이 만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넷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 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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