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반대] 의료민영화 논란의 반대 의견과 배경 및 의료 민영화의 부정적 영

_SLIDE_1_
의료 영리화 반대
_SLIDE_2_

1. 의료 영리화 반대 주요 논지

2. 의료 영리화의 부정적 영향

3. 해외 사례

차례
_SLIDE_3_
1.의료 영리화 반대
1. 의료의 불균형한 발전
2. 민간 보험의 부작용
3. 사회 보장 약화
_SLIDE_4_
영리법인의 기본 목적 : 영리 추구 수익창출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고수익 분야
저수익 분야
투자
증가
투자
감소
_SLIDE_5_
현재 산부인과, 외과는 하락세
응급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응급실
치과 사랑니 발치 거부
1-1. 의학의 불균형적인 발전
_SLIDE_6_
의료 영리화 민간 보험 활성화
1-2. 민간보험의 부작용(1)
보험 대상자의
정보 공유
보험 가입 거부
가능성
_SLIDE_7_
1-2. 민간보험의 부작용(2)
영리 의료법인과 민간 보험의 제휴
“돈벌이 네트워크” 구축
의료시장의 양극화 현상
_SLIDE_8_
의료의 공공성 …(생략)

2-4. 비정규직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