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에서 상위 일자리는 대졸 이상의 고용만이 증가하였고, 7분위 이하는 고졸 이하의 고용이 크게 감소했다. 즉, 제조업은 더 이상 저학력자에게 중위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하위가 중위 분위보다 많은 고용 확대를 보여 양극화 형태를 띄어, 양극화 심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의 고용전략 변화 가설
주요 대기업들이 상위직은 정규직으로 유지하되, 하위직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인사전략을 전환하여,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 하청업체로 양극화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임시직, 일용직) 비중
(%, %p)
구분
1996년
2003년
증감
정규직 노동자
56.8
50.5
-6.3
비정규 노동자
(임시, 일용직)
총합
43.2
49.5
+6.3
임시직
29.6
34.7
+5.1
일용직
13.6
14.8
+1.2
자료 : 통계청

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임시직과 일용직 노동자 총 합이 96년 43.2%에서 2003년 49.5%로 6.3%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음 그래프를 보면,
<그림 6 삽입>
비정규직은 양극화된 U자형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정규직은 중하위 분위가 감소, 상위 분위가 증가하는 J자형태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추세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고용의 양극화를 심화되는 것과 관련지을 수 있다.

3. 문제점
-노동 배분의 비효율
<그래프 삽입>
좌측의 그래프는 산업별, 규모별, 임금수준별 양 극단의 노동시장에서 상위 분위에 해당하는 1차 노동시장 모델이다. 우측은 반대로 하위 분위에 해당하는 2차 노동시장 모델이다. 1차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공급이 증가해도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의해 고용이 확대되기 어렵다. 결국 대기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 2차 노동시장의 경우, 중소기업 지불능력의 한계로 인해 임금은 상방경직성을 띈다. 따라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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