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및 성매매 방지법의 개선방안과 나아갈 방향 제언

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
(2) 우리나라는 성매매 금지주의
- 우리나라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에 의거,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금지주의 태도 견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선도, 보호 및 인권 보장의 규정 등을 보완하는 법률로 발전



3. 우리나라 성매매 형태의 발전
(1) 전통형 성매매 : 특정지역(윤락가)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
(2) 산업형 성매매 : 룸살롱, 노래방 등 신종 서비스업(향락산업)과 결합된 성매매
(3) 전자형 성매매 : 2차 서비스 형태 혹은 인터넷, 휴대폰에 의한 성매매 알선 ? 제공

4. 성매매의 동기
(1) 성 이중적 태도의 상존
- “성매매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임과 동시에 “성매매는 남자들의 성욕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중성
(2) IMF이후 산업구조 조정으로 서비스업이 이상 비대화되면서 잠재적인 성매매 알선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성 불평등 구조 또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3) 한국사회의 관대한 음주 문화와 접대 관행이 유지되는 사회 문화적 조건
(4) 90년대 전후 동구권의 몰락과 노동인구의 세계적 유입
- 외국인 여성들이 국내 유흥 산업에 유입, 성매매의 세계화
※ ‘쉬파리골목’의 화재 참사는 성매매 여성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폭로하는 결정적 계기
Ⅱ. 본론

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 배경

(1)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사문화
세계의 각 국은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책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우리나라는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불가법에 의거하여 근본적으로 성매매금지주의 태도를 견지해 왔다. 하지만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된 후 계속된 개정으로 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