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분석)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필요성과 전개 과정 및 한계점 극복 방안

적 계획경제를 확립하기 위해 당은 제 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일장제를 폐지하고 공장장책임제를 채택하였다.
1950년대 중반 기업에 대한 소유제 개혁이 일단락되면서 기업경영 전 분야에 걸쳐 본격적인 계획경제가 실시되었다. 정통적 계획경제 하에서 유일한 경제주체는 국가였고 기업은, 국가라고 하는 대기업은 하나의 공장 혹은 작업장에 지나지 않았다. 개혁이전 중국의 경제체제는 마오쩌둥의 사상이 반영되었고, 국유기업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성격이 짙게 배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초기의 도약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집단적 가치나 이데올로기의 공유에 기초한 도덕적 요인에 의존하고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맑스와 레닌을 비롯한 그 어느 사회주의 사상가들도 사회주의체제의 운영 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사회주의는 자신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고 자본주의와는 너무나도 다른 재생산구조를 만들어냈다. 즉, 물질적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보다는 사회주의경쟁운동-예를 들면 중국의 천리마 운동과 중국의 대약진 운동, 소련의 돌격노동운동-을 통한 도덕적, 감성적 동기부여를 하는 체제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로서 이러한 성격을 가진 개혁이전의 중국 경제체제는 그 자체로서 생산력과 효율성의 한계를 가졌다.

2) 개혁 개방 이후의 국유기업(78년 이후)

중국의 대?중형 국유기업 개혁은 1978년 이후 ??방권양이‘, ??경영청부제’, ??주식제‘로 3단계의 변혁을 거치고 있다.

(1) 1978~1986년: 자주권 위양 시기; 국유기업의 자주경영 위주로 이윤유보제(이윤청부제 포함)를 도입하는 소위 방권양이(放權讓利)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의사결정상의 자주권을 확대하고 종래 전액 국고로 상납케 하던 이윤의 일부를 기업 내에 유보시켜 기업의 확대 재생산 및 종업원의 복리와 상여금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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