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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자상거래와 함께, 표현행위에 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3)
거기에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해서 `통신의 비밀`을 엄격히 적용한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헌법원칙의 변경을 수반하고,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개재하는 인터넷 프로바이더(ISP)가 표현내용에 어디까지 책임을 지우는지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인터넷 특유의 문제로서, 이른바 프로바이더의 법적 책임, 익명성과 수사의 필요성의 조정, 정보 환경의 글로벌에 따라서 외국과의 표현규제의 차이등,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균형을 어디에서 구하는지에 대관해서 구체적인 방책이 요구된다.4)

2) 규범(도덕)
법률이외에 규범(도덕)도 사용되고 있다. 에티켓이라고 부르는 네트워크에서 행위(예를 들면, 전자메일 송신, 게시판 발언 등)이 관한 새로운 도덕 규범을 제창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 단체는 회원에 대한 `윤리강령`을 만들고, 사업자에게는 게시판에서 명예훼손 등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예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3) 컴퓨터 기술
규제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컴퓨터 기술(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방식 : architecture)이다. 여기에서 `컴푸터 기술`이란 행위공간의 기본적인 구조를 말한다. 인터넷의 `컴퓨터 기술`이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만들어진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컴퓨터 기술`은 네트워크에서의 행위를 강하게 콘트롤할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만약 프로바이더가 회원의`음란정보`에 대한 액세스를 거르는 것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음악파일도 포착할수 있다.5) 따라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아주 완전히 콘트롤되는 공간’도 될 수 있다.

Ⅱ.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정의
1) 정의
국내외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다. 사이버 범죄는 주요한 구성요서로서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는데 관한 형법(penal code) 또는 법률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범죄들을 일반적으로 망라하는 포괄적 용어(g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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