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복지국가론]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방안[네덜란드]

일 뿐이고 내적인 변수는 KWS가 약속하였던 계속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무너질 경우 그 체계가 무너질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고 그때 일어난 돌연한 외적충격은 이 성장기조를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제섭의 SWS일 것이다. KWS가 상대적으로 닫힌 국내경제의 틀 안에서 완전고용을 추구했던 것과 달리 SWS는 열린 세계경제의 무대에서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 아울러 사회정책을 경제적 요구에 순치시키는 정책도 병행한다. 하지만 70년대부터 시작된 KWS의 위기가 과연 SWS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좀더 본격적인 논의와 분석, 그리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SWS로 이행하는 과정 역시 단순한 경제결정론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고 정치와 제도, 그리고 경제변수의 변증법적 혼합과 함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의 유형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이란 한 마디로 복지와 노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모든 노동중심 복지정책은 소득의 제공이 복지급여의 제공보다 더 나은 수단이며,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정책이라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것에 따르면 복지의존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불가피하게 복지에 의존하게 되더라도 최단 시일안에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지원, 재촉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서방 복지국가에서 시행중인 노동중심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체계를 공유하며, 표면상 마치 하나의 동질적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동향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차이를 가로질러 일정한 비교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 정책의 유형
1)탈복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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