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지역사회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재정권 확립을 위한 재정방향

비 비중은 2007년 기준 21.3로 전국 평균 17.4%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관련 특징

1) 통합예산
200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에 기존 군 행정단위가 시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2개 시, 7개 읍, 5개면, 31개 동으로 구성되고 있다. 시 군의 폐지 이후 제주도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의 제주도와 폐지 시 군이 각각 편성 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회계별 예산 항목별로 합친 통합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 세출의 구조가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을 갖는 특징을 갖고 있다. 통합예산의 기본원칙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 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인사 예산 재정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지방교부세
제주특별법 제75조에 근거하여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으로 산정되고 있다. 즉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 보통교부세를 종전에 일정 수요산식에 의하여 불규칙적으로 교부 받아오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3%로 법정률화 하였다. 이론상으로 인구가 전국 1%인 제주도에서 지방교부세를 3%받는다고 하면 엄청난 이익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론 현재는 지방교부세 3%가 이익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넘어올 많은 권리들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만일 3%의 지방교부세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미래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것이다.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되는 각 부처소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이관경비 및 기타 예산이 정하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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