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를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경제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가 미미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축소는 없었지만 노동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강요되었다. 또한 연속선상에서 국제적으로 자본력이 강한 나라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어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간의 자본력의 차이도 더 커져간다.
이러한 현대의 시장 중심 경제구조를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한다. 이러한 공리주의의 두 가지 기본원칙은 결과주의 원칙과 효용의 원칙이다. 결과주의 원칙이란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혹은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하고자 할 때는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결과의 선악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효용의 원칙이란 오직 인간 행위의 목표로서 선한 것 그 자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행복, 안녕 등과 같은 쾌락적 상태이며 따라서 어떠한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그 행위가 쾌락을 증가시키는 정도와 경향에 따라 용인되거나 부인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한다.4) 결과주의 원칙에 따르면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효용의 원칙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는 개인의 도덕성을 정당화 해준다.

3. 사회복지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체는 분배의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 자유방임은 부의 편중과 기회의 불균등에 따른 사회 분열, 자본 중심의 노동 시장 유연화로 인한 인권 문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한 유효 수요의 상실 등 많은 부분에서 부작용을 낳는다. 시장 경제 자체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이러한 많은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이기 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재분배 정책을 통한 어느 정도의 결과의 평등 확보와 교육, 의료, 정치참여 등의 기회의 평등 확보를 통해 부의 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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