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제의 신설배경과 개정과정 및 향후개선방안』

지의 경우 역시 납세자별 합산으로 하고 과세기준금액은 공시가격 6억 원이었으며, 과표적용률도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였고 세 부담의 상한도 전년대비 1.5배였다. 이후 2005년 12월 31일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납세자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과세기준금액을 공시가격기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당시 50%이던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100%로 인상하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전년대비 1.5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기준금액을 납세자별 합산 공시가격 6억 원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의 상한도 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상 및 상향 조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납세자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한 규정들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되고,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에 관한 규정 들은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중 담세력이 취약한 고령자 및 자기 보유자에 대하여 세부담을 감경하는 등의 고려를 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2008년 12월 26일자 개정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주택 분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납세자별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개인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을 기초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경우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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