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관세론) 한EU와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파트너이며,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아 수출 확대에 유리한 지역이다. EU의 2007년 GDP는 16조 6천억불로 미국의 13조 8천억불을 능가하였다. 2007년 기준으로 EU의 전품목 평균관세율은 5.2%로 미국의 3.5%보다 높으며,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6.5%)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동유럽권은 성장잠재력이 높아 우리기업의 현지생산 경쟁력 강화, 연관산업 활성화 등으로 높은 파생 효과 기대된다.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현대?기아차(체코, 슬로바키아), LG전자?LG디스플레이(폴란드), 삼성전자(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이 있다. 또한 투자자유화 확대 및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EU의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R&D센터 등의 유치 가속화 기대된다. EU가 강점이 있는 기계류, 정밀화학원료 등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일수입 전환 효과가 있어 한·EU FTA는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EU간 역학관계 및 우리나라시장에서의 미-EU간 경쟁관계를 고려하면, 미의회의 한미 FTA 비준의 촉진요인이 될 전망이다.

5. 한·EU FTA의 거시경제효과

(1) 성장 및 후생 수준

경제 성장측면에서 한·EU FTA는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장기적으로 최대 약 5.6% 증가 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EU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연평균 0.56% 증가된다.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자원배분효율 개선 등 FTA가 없을 경우에 비해 실질 GDP가 0.1%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 증가율이 최대 약 5.6%까지 확대 예상된다.

후생 수준변화에 대하여는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소득증대 등을 통해 늘어나는 후생수준은 GDP 대비 약 3.8%(320억$)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고용

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