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법총론 - 사형제도에 관해서

점에서 응보나 위하적 차원에 그친 서구의 중세사형 제도의 특징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3) 조선시대

조선에 있어서 가공할 만한 일은 사형집행의 잔혹성이다.
사형이 부과되는 유형은 조선시대에는 국가권위와 왕권침해는 예외 없이 주범과 종법을 불문하고 사형에 처했다. 대역죄에 대해서는 사체까지 참수형을 가했고 잔해를 분산시키는 능지처사뿐 아니라 범죄인의 아버지와 16세 이상의 자녀도 교수형에 처했다.2) 조선조 때는 3족을 멸하는 등 연대형벌이 일반화 되어있었고 집행 장소는구경꾼이 많이 모일만한 장소를 골랐다. 또한 부권우월주의로 처가 부를 구타하는 경우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4) 근?현대

일본에 강점 당한 36년간은 암울한 형벌의 시대였으며 이 시기에 법과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제국주의의 힘의 논리와 주관적 판단 아래서 그들에게 저항하는 피지배국 국민을 향해 벌인 만행은 법과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때의 죄목은 내란 음모죄, 국가 전복죄 등의 국가를 상대로 한 죄목이 대다수였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만 100여명이 사형 또는 옥사 했다.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형법을 가지게 된 것은 강점 후 1911년에 조선총독부령 제 11호로 일본형법을 의용하게 되면서부터 이고, 최근에는 1960년 보안법, 1961년 반공법 및 폭력행위에 관한 법률,198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사형규정은 확정돼 왔다.

2. 사형제도의 현황 및 절차

(1) 현황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로 단 1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사형확정자의 사면 또는 감형은 1998년 3명, 1999년 5명, 2000년 2명, 2002년 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가로 진입하는 단계에 또 다른 실효적 측면을 예측하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최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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