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제도 - 대학 등록금 제도를 중심으로

값 등록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정책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2xxx년 9월 한나라당과 정부는 2조 2500억원 규모의 등록금 대책안을 발표했다. 소득분위에 따라 각각 차등 지급되는 방식으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는 22% 정도의 등록금 인하가 기대된다. 그러나 명목 인하율은 5%에 그쳐,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3. 프랑스의 대학 등록금 제도 현황

프랑스는 평등교육을 지향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고등학생은 누구나 국·공립인 전국 84개 종합대학과 90개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가 확정한 2xxx~2xxx학년도 대학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59%를 차지하는 80만여명의 학부생은 174유로(약 27만원), 33%에 해당하는 45만명의 석사과정 학생은 237유로, 8%인 10만명의 박사과정 학생은 359유로 정도를 등록금으로 내고 있다. 그리고 57만여명의 장학금 수혜자들은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의 수입 정도와 자녀 수, 학교와 집의 거리 등 여러 기준을 감안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선정되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 차원에서 집세를 보조해 주는 알로카시옹 제도를 통해 한 달에 100~2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낮은 등록금과 집세 보조 외에도 교통비와 박물관·미술관 이용료 할인 혜택 등이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공부할 수 있다.

한편 ‘대학 위의 대학’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인 그랑제콜의 상경계열은 연간 학비는 1만 5000유로 정도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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