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 영국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비교논의

1.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1)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역사

① 근대 이전의 복지제도 : 삼국이전시대 고조선의 사회정책, 공동체의 상부상조 정신 등 이 있으며 삼국시대에 들어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백성들에게 쌀을 비 축양곡을 풀어 구제함 (진대법, 창제, 관곡, 사궁구휼, 조세감면 등)

② 고려시대 : 관료적 봉건 체제가 확립된 시기로서 구제 사업에 대해 역대 왕들은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을 이끄는 국가적 사업으로 인식하여 점차 구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마련하고 그 기관을 통해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③ 조선시대 : 조선시대에 들어와 불교를 탄압하고 유교를 장려하게 됨에 따라 구빈사업도 유교의 왕도주의에 입각하여 재해 및 빈민구제의 중요성을 인식(비황,구황,의료,기타제도)

④ 일제강점기 : 1944년 조선구호령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의미의 공공보조의 도입 과 일본의 구호법을 조선에서 실시하고 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자산조사, 거택구호원칙 일정부분 재정담당,생활부조,의료,조산,장제부조등이 규정)

⑤ 미군정기와 1950년대 : 일제시대의 관계법령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나 군정법령이나 수호 준칙에 의존함,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 복지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침(1947 청소년근로보호법,1950년 군사원호법,1953년 근로기준법)

⑥ 1960년대 이후의 복지제도 : ㉠박정희 정권: 복지에 관심이 없었고, 경제성장과 산업화 에만 역점을 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전두환/노태우 정권 :각종 사회보험법의 개정과 공공부조에 관한 법제를 정비함 ㉢김영삼/김대중 정권 : 사회보상법 분야의 발달과 사회보장기본법 제정과 사회보험법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실질적 법제의 정비 ㉣노무현 정권 :2004년을 기준으로 주요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법률들이 대폭 개정되고 모든 사회복 지법제의 개정을 통한 현대적 복지제도를 보완함

⑦ 향후 전망과 과정 :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 등에 따라 복지수요가 급 증할 것이고 특히 경제난에 따른 대량실업자 발생 등으로 소득분배의 악화, 가족해체 등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복지수요 발생 등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필요하고, 소외계층의 사회보장증대를 대폭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문제점

①사회복지 분야의 협소성 :한해에 졸업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좁은 관계로 대다수는 사회복지 관련 직종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현실

②국가의 복지 예산 난 : 복지예산이 수혜자 인원에 대비하여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수에 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음

③국가의 제도적인 문제 :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하나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생겨 나고 사회복지사무소 등이 생겨나서 서비스 수혜 대상별 관리의 통일성 등을 꾀하고 있으 나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음

3)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영유아보육법,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정신보건법,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2. 영국의 복지제도

1)영국 복지제도의 역사

①구빈정책의 발전(엘리자베스 구빈법).14세기~19세기

②20세기 사회입법의 시대 :20세기에게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 하 여 190년 자유당에서 사회입법을 시작함. 구빈법의 온건한 개혁과 사적 자선사업과의 협 조가 주된 내용이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전환기라는 특징이 있다.

③1941년 베버리지 보고서 : 2차 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과 함께 많은 사회적 문제 (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등)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이 더 이상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라 보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을 내놓게 된다. 3대원리로는 포괄성의 원리, 평등성의 원리, 최저 생활보장의 급여수준 설정 이 있고, 6개 원칙에는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수혜대상의 분류가 있으며 베버리 지 보고서를 근거로 사회보장 청이 설치되고 구빈법이 폐지되고 가족수당 법, 국민보험법, 산업재해 법, 국민보건서비스 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 보 장체계가 구성되어 대표적 복지국가가가 됨 (1942년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베버리지로 하여금 발표하게 한 보고서에서 유래하였고 이 보고서 내용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보장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어 대표적인 복지국가로 발돋움)

④1946년 국민보건서비스 법 : 전 국민을 위한 의료프로그램

⑤1948년 국민 보건 서비스 발효 :이 법에 적용되는 모든 영국 시민들은 무료로 의료를 제 공 받고,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