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거시경제 -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분석

향 분석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과 재정에 비치는 영향;-성병기 직접인용)

-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로 표현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립방정식 형태의 연간 거시재정모형을 사용하였음.
본 모형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구조를 총공급, 총수요, 재정, 금융, 노동, 물가 및 대외 등 7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반영
특히 거시부문과 재정부문이 구체적으로 연계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가 거시 및 재정부문에 영향을 미치도록 고려

- 본 모형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변수인 노년부양비에 5%증가시키는 충격을 주어 이의 성장, 재정 등 내생변수에 대한 영향을 분석
최근 5년 기간에 대한 표본 내 분석을 하였으며, 동태적 탄력성을 계산

- 노년부양비가 확대되는 경우 성장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소폭 감소하고 성장잠재력은 약화되며 재정수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총저축률이 연편균 1.0%정도 하락하고 이에 따라 회사채금리 0.26%p 상승
금리상승으로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각각 연평균 0.23%와 0.11%감소하면서 실질 국내 총생산 수준은 연평균 0.09%소폭 감소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연평균 0.26%감소하고, 투자위축으로 자본스톡도 0.06%감소하면서 경제의 잠재적 생산을 나타내는 총공급 수준도 연 0.15%약화
재정부문에서 보건의료 및 교육에 대한 정부역할 확대로 총지출이 연평균 4.5%증가하는 반면 총세입은 1.9% 증가에 머무르며 이에 따라 전체 재정수지는 연평균 경상GDP 대비 0.4% 정도 악화.











노년부양비 상승에 대한 분석결과를 현재 2008년에서 12년 연장 적용하여 2020년의 우리 경제 모습을 2008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수요측면에서 민간소비가 1.2% 감소하고 설비투자가 2.0% 하락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은 0.9%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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