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의료민영화 정의, 장단점 분석, 해외 민영화 사례 분석, 나아갈 방향 정책 제시

추가시키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영리병원과 관련이 없고 병원경영의 노하우만 다른 병원에 전수해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리고 의료법인 합병절차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은 합병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은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에 의료법인간 합병시 이를 법인해산사유로 인정하고, 합병절차를 마련한 것으로서,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의미한다”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인 주식 매수 등을 통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상법상 법인간의 적대적 M&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과 관련하여서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즉,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통과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법률안보다 반대여론이 거센 안 중에 하나인 법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에 힘을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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