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서양사회와 문화 - 독일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훼손된다고 할 것이다.”1)

위에서 나온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에게 전달되어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지방분권화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룬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주의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에 대한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 본 강의 ‘서양사회의 문화’ 에 참고문헌으로 자주 이용되는 한 책에는 “중앙집권제는 발전에 대한 목적추구,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에의 광범한 계층의 접근, 세계지역에서의 사회정의 실현, 기술의 이전을 추구한다. 반면에 지방분권제는 작은 정치적인 단위체로서 시민 개개인의 요구에 반응하며,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인 정체성과, 역사와 문화적인 전통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과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지향을 추구한다. 이런 두 현상은 상호 보완적이며 때로는 배타적이기도 하다.”2) 라는 말이 있다. 요약하자면 중앙집권제는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고 행정의 능률이 뛰어나다. 지방분권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 위의 말처럼 각각의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앙집권제는 권력 남용에 의한 독재의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도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의 자율성과 개성,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지방분권제는 지방단체의 의견이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 처리가 힘들고 하나의 정책을 확실하게 집행하기위한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심하게는 사회혼란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처럼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중앙집권제 보다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분권화가 더 심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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