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학개론 -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해서

자율성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되는 여성을 비범죄화 하는 것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이라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범죄화가 성매매를 근절하는 최선책이라는 것 을 설명하기위해 비범죄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주로 형법학자들이 주장해온 입장입니다. 이 입장 역시 강제적 성매매, 즉 인신매매 등으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범죄시하고 그 패해여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강요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개인의 자유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의 입장입니다.이런 입장은 대체로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도덕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며 오직 타인에 대한 해악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유해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야 형벌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전 등을 매개로 성매매를 한다는 것만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악이 되지 않고 또한 특별히 공연성을 수반하지 않으면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두 입장과 달리 성매매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주장하는 전면적 금지주의 입장에서는 성매매를 사회윤리를 타락시키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매매알선업자와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 지배적 이해방식이었던 ‘도덕적 보수주의’가 이러한 ‘전면적 금지주의’ 입법정책의 기본적인 입장이기에 이 입장은 도덕, 가족, 사회안전 등에 대한 전통적, 보수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므로 법은 이를 명시적으로건 묵시적으로건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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