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부정부패 원인분석 및 방지전략

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 복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 결과로 공무원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높은 도덕성으로 간주하게 되고 이의제기나 반대는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은 이를 허용하지 않게 된다. 만약 비합리와 비리를 고발하면 배신자 쪽으로 낙인찍혀 조직에서 영원히 매장될 수도 있기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조직윤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고 판단하게 되고 이것이 부패의 원인이 된다.

5) 범죄학적 분석
① 미시적 분석
공무원 범죄는 공무원 자신의 행태적 차원에서 공무원 자신의 권위주의적 가치관, 권력남용, 일탈행위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게 된다.
② 거시적 분석
공무원 자신의 행태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나 체제적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③ 범죄사회학적 분석
공무원의 범죄는 공무원이 처해있는 사회구조적 현황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④ 사회심리학적(생물학적) 분석
공무원의 범죄는 사회적 집단에서 고립된 공무원 개개인의 행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된다.
⑤ 사회 통제론적 시각
사회적기강의 차이로 인해 통제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공직자들이 책임의식과 도덕성이 약화되고 따라서 범죄의 소지가 발생되고 범죄의 유발이 초래된다는 견해




Ⅱ. 부정부패의 방지전략

1)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기존 논의

(1) 행정 내 관료부패의 방지전략
① 행정개혁전략
특징 : 행정구조적 변동, 제도적 개선,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② 행정윤리교육과 훈련전략
특징 : 행정윤리교육 체계화ㆍ제도화 및 강화, 미시적ㆍ도덕적 전략
③ 행정조직 발전전략
특징 : 행정조직 단위별 발전전략, 감시자와 구성원의 일체감
④ 규범적 전략
특징 : 통합적 부패방지법의 입법화를 통한 통제강화, 재산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
⑤ 시민 문화적 발전전략
특징 : 부패환경제거, 깨끗하고 합리적인 시민문화의 발전추구
⑥ 범국민적 부패방지전략
특징 : 민ㆍ관ㆍ군ㆍ경의 상호연계성
⑦ 작은 정부지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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