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간존엄성] 안락사에 대해서

(1997)



피해자가 1997. 12. 4. 14: 30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막 외 출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마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경제적 부담을 빌미로 피해자의 퇴원의 허용을 계속 요구하였다. 이에 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지금 퇴원하면 죽게 된다는 이유로 퇴원을 극구 만류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퇴원을 고집하여 귀가서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피해자의 퇴원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퇴원 후 피해자에게 부착된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자 5분후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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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의 시각





네덜란드



1993년 제한적 허용
2000년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인정 법안 제정
엄격한 허용 기준에 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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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 워싱턴 주 각각 91년과 92년에 입법 추진했다가 실패
94년 오리건 주를 시작으로 현재 약 40여 개의 주에서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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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과정을 담은 ‘죽을 권리’라는 다큐가 화제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법안 제안되었으나 통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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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죽음을 재촉할 수 없다
안락사 전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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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만



일본 역시 아직 법제화(X)
아시아 최초로 대만에서 안락사 법안이 사실상 입법화되어 행정적 승인 절차만 남겨 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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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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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 죽을 권리(right to die)
인간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 비합리적 접근(unnecessarily radical)
말기 환자를 안락사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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