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한 때를 말하므로,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추완과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갱신시에 전 계약의 고지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하하고, 계약부활시에는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2. 방법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이 없다.



Ⅵ. 고지사항

1. 중요사항

1960년 영국해상보험법 MIA에 중요사항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항이란 만일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

2. 질문표의 효력

1)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제651조의 2). 질문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요사항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항이면 고지를 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2) 다만, 현행표준약관상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서면 질문한 사항에 대해 그대로 알리면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추정한다. 오늘날 실무상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대한 답변의무로 바뀌고 있다.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위반의 요건

(1) 주관적 요건

1) 의의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고지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대해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상651).

2) 중과실의 의미
중과실의 의미에 관해 ⅰ)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적극설)과 ⅱ) 고지, 불고지에 관하여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설(소극설)이 있다.

① 적극설
ⅰ) 위험측정의 정확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ⅱ)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불고지한 경우에만 고반이므로 보험계약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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