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

기업과 법인기업의 세제상의 특징>


내용
개인기업
법인기업
과세근거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과세기간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익금의 총액-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특정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만으로 분리 과세
분리과세가 인정되지 않음
이중과세 여부
하나의 원천소득에 대해
이중 과세가 되지 않음
법인에게 법인세 과세후, 주주의 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세율구조
세율 : 9%～36%로 누진 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율 : 15%～27%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 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일기장의무자, 간이장부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
외부감사제도
적용되지 않음
자산총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음
대차대조표 공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음
법인세신고기간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의무가 있음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 대표자의 인건비 :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임원보수와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에 반해, 개인기업의 대표는 사업의 경영주체 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급여를 지급 받아도 그 것은 출자금의 인출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 법인세법은 1년이상 근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 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이사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인기 업의 대표는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 이연자산의 종류 : 법인세법은 법인의 이연자산을 창업비, 개업비, 신주발행비, 연구개발 비, 사용수익기부 자산가액등 6가지로 인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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