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남북한 비교 정치론] 남북한의 권력 구조

권력기구를 중심으로 남북한의 권력 구조의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3. 권력기구

1) 한국

(1) 국회
정치체계에 있어서 투입을 통합하여 산출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전환능력이라고 하며, 이 기능은 현대 관료가 일부 담당하고 있지만 주로 의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한 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은 권력분립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의회의 법적 지위는 의회의 발전과정에서 3권 분립을 통해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권한을 통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장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의회의 위상 및 의회정치의 실제는 그 나라의 정치체계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도 지난 시대의 억압? 발전주의적 국가의 큰 틀 안에서 국정의 중심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국민대표기과능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현대 의회 정치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가장 큰 원천은 정치 기능적 측면에서의 행정부와의 불균형적 권려관계와 충원적 측면에서 정보혁명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는 전문성의 부족이다.
행정부 수반이 국회통제는 국회가 속한 한국사회체계가 처한 상황적 요인의 작용, 즉 국제적 환경에 의한 남북한 분단으로 조성된 안보문제, 1인 장기 집권화를 위한 권력투쟁과정의 전개, 집권자의 원내세력 침투를 위한 지지 세력의 확보 등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국회가 행정부에 종속되게 되었다.
한편 행정부의 수반인 역대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의회를 지배하여 왔는데, 그 유형은 국회의 ‘계층적 조직화’를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국회의 조직, 절차 등이 권력수반에 의해 짜여지며, 이들로부터 하향하는 다수의 명령통로로 구성되는 경직화된 계층제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게층적 조직화가 가능한 원인은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권위주의적 권력구조를 지니고 있는 정당 출신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정당의 구성원들은 정당의 규율과 명령에 철저히 순응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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