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복지 발달사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복지정책 비교와 평가

부딪혔던 의약분업은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1999년 12월 통과되면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2) 평가
많은 연구들은 한국에서 복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김대중 정부의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지만, 김대중 정부의 복지개혁이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일조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학자들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공부조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며,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확대 적용과 의료보험 통합으로 사회보험체계를 확충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크게 증가된 사회안전망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반영한 결과이다.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 중 핵심 업적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사회복지를 국가의 핵심목표와 정책의제로 부상시켰다는 점, 둘째, 복지국가로 진화해 갈 수 있는 ‘결정적’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사회복지를 들었다. 여기서 사회복지를 단순한 분배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각에서 인식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과거 박정희 정권은 일본의 복지제도를 조사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베껴와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선 성장’ 정책을 펼치며 성장의 과실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김대중 정부는 과실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재분배와 복지를 통한 균형발전을 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2.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1) 참여복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월, 그 당시에는 가계부채, 신용불량자 급증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있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성장이 소득분배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악화된 시기였다. 이에 따라 산업, 기업, 지역, 고용, 소득 면에서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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