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사정책]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2. 극중 정윤수(강동원 분)은 문유정(이나영 분)에게 자신의 유년 시절을 얘기하다가 감정에 북받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 같았는지 네가 뭐 아노?”라고 소리친다. 정윤수의 유년기는 불행의 연속이었다. 다른 남자에게 재혼하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을 버린 어머니를 어렵게 찾아갔지만 오랜 만에 만난 어머니에게 돌아온 말은 “엄마도 좀 살자”라는 어린 아이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냉혹한 말이었고, 눈이 보이지 않는 동생과 지하철에서 어렵게 구걸한 돈은 그 지역을 관할한다고 하는 앵벌이들에게 뺏기고 오히려 구타를 당한다. 추운 겨울에 지하철에서 노숙하던 이들은 결국 동생의 죽음을 눈 앞에서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년기의 정윤수(강동원 분)이 얻게 된 것은 사회에 대한 불신뿐일 것이다. 주간지 <시사IN>의 조사에 따르면 사형수 58명 중 편모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8명, 편부 가정은 4명, 계모와 양부모 밑에서 자란 사형수가 각각 3명씩이었으며, 고아로 성장한 사형수가 9명이었다. 이처럼 실제로 중범을 저지르고 극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국가가 제대로 사회화하지 못해서 생긴 비뚤어진 사고와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사형은 국가가 개인을 죽임으로써 그 개인이 책임이 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윤수의 유년 시절을 고려해보면 정윤수가 살인을 하게 된 것에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범죄는 단지 정윤수라는 매개를 통해 발생했지만 이 범죄가 오롯이 정윤수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더욱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해버리는 사형제도는 옹호받기 힘들다.

#3. 정윤수(강동원 분)가 죽인 가정부의 어머니는 모니카 수녀를 따라 어렵게 정윤수(강동원 분)을 만나러 간다. 용서하겠다는 결심으로 찾아간 자리에서 죽은 가정부의 어머니는 정윤수를 윽박지르게 되고, 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는다. “널 죽여서 죽은 내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너를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죽이고 내가 대신 사형수가 되겠다만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은 사형 찬성론자들이 주요 근거로 들고 있는 응보론적 입장, 즉 사형제는 피해자의 가족 등 관련자들에게 피해자가 당한 죽임 등 피해를 되갚는 응보를 통한 감정적 해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는 야만적이라고만 비판할 수 없는 인간의 당연한 감정으로써 사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는 주장을 내비친다. 그러나 이 말의 결론이 그러하듯 사형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응보적 만족감 뿐이며, 이러한 응보적 만족감 또한 실질적인 치유와 연결되기 힘든 한계를 갖는다. 가정부의 어머니가 정윤수(강동원 분)를 만나 힘들지만 내딛는 용서의 한 걸음이 진정한 치유의 길일 수 있고, 오히려 사형은 용서의 대상을 없앰으로써 치유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할 위험이 있다.

#4. 문유정(이나영 분)은 정윤수(강동원 분)의 살인사건 당시의 얘기를 듣고는 묻는다. “왜 혼자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정윤수가 문유정에게 털어놓은 살인사건 당시의 이야기는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와는 달랐다. 일수하는 아줌마네 집으로 친구와 함께 놀러가 술을 마시게 된 정윤수는 친구가 아줌마의 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일수집 아줌마까지 살해하는 현장에 함께 있게 된다. 두 명이 살해된 직후 일수하는 아줌마 집의 가정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놀라는 마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