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도 수 출한 재화에 포함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국내거래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함)
②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수탁가공무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는 재화를 그대로 반 출하거나 제조·가공 후 반출할 것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속인주의에 따라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납세지가 국내에 있으면 과세하되,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 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 거래상대방(내국인 또는 외국인)이나 대금의 결제방법(원화 또는 외화)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 되는 ‘외국항행용역’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ㅓ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항행용역에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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