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발달사] 복지국가의 유형

-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경제에 개입 -> 독점 규제, 사회 적 불평등 을 예방, 경제성장 저해 사회복지정책 피함, 노동조합의 지나친 임금인상 요구나 집단 행동을 규제
- 정부의 역할 : 일차적으로 경제적 안정, 재산소유를 보장. 복지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시장 중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복지 선호), 복지는 단지 시장에서 배제된 사람 들을 위한 시혜적, 통제적 장치일 뿐
- 국가가 시장경제에 완전 개입하는 것을 가급적 피함

(2).사회보장 복지국가 모형:
-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최저수준의 복지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사회보장 복지국가 모형은 적극적 국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국민누구에게 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 한다
- 사회보장 복지국가 모형은 기회균등과 어느 수준까지의 평등만을 보장, 완전한 평등만 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 사회보장을 하는데 있어 국가는 개인의 동기, 기회, 책임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 조

(3).사회복지국가 모형:
- 사회복지국가 모형은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뿐만 아니라 평등과 정치활동에 참여를 촉진
함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보장하는 국가로 규정
- 사회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전반적인 삶의 질의 평등을 추구
- 정부와 노동조합의 협동 강조, 정부와 노조의 협력, 완전 고용
- 평등, 협동, 연대의식에 기초를 둠, 삶의 질 평등 추구, 각종 공익사업, 연대적 임금정 책 강조

3. 미쉬라 (Mishra, 1984)
(1980년대의 복지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보면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1).분화적(다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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