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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간음’의 범죄화 문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교가 이루어졌지만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범죄가 성립하는가 여성주의 일각에서는 “여성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간 사이의 연속선상 어딘가에 위치지울 수 있는 수많은 비동의적인 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주장, 비동의간음죄 신설할 것을 주장. 영국의 경우는 비동의간음행위를 바로 강간으로 정의하여 강간죄 자체의 외연을 넓히고 있으나, 이는 수면중의 자, 술이나 약에 취한 자, 등의능력 없는 자에 대한 성교를 강간으로 처벌하기 위함이였다. 여성이 경험하는 모든 비동의적 간음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뫞돼’는 ‘안 돼’이다.(No means No). 형법적 분석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지 종료시키지는 않는다.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간음’의 범죄화 문제 강간과 달리 폭행,협박이 사용되지 않은 비동의적 성을 바로 범죄로 규정할 경우 민주주의 형사법의 원칙에 비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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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3-02-23 FileNo : 11056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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