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과학생명윤리학] 장기이식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

상이 악화되기 전에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수술의 성공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상태도 호전될 수 있다.

넷째. 장기매매는 수요자와 제공자의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서는 둘이 서로 상조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장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심정과 고통은 그 어떤 제 3자나 제공자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장기매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적인 상황에서 받는 어떤 손해나 피해 등에 대해 보호 받아져야 한다.
또한 제공자의 경우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매매를 통해 공급자는 수요자가 내는 비용으로 경제적으로 개선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한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간주되기도 하다. 이런 장기매매는 우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돕는다는 데 있으며,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기증자 자신과 그 가족을 돕는다는 데 있다.

다섯째.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아이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 생명, 신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흡연, 복장)등을 포함한다.또한 만일 우리가 자신의 노동권을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신체적 노동력을 팔 수있는 권한과 신체의 일부를 파는 행위 간의 구분은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칸트의 논변은 결국 인간 존재의 품격을 본질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으며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서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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