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한국경제의 이해 - 북한경제와 남북 경제협력

는 1988년 ‘7.7선언’ 이후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인 교류는 해왔지만 아직 남북 모두 큰 이익을 얻진 못하고 머물러있는 단계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의 질적 발전을 담보할 중요한 장치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경제교류는 보편적으로 수출입과 투자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여 국가 간의 수출입 개념이 아니라 반입 반출이라 하고 있다. 때문에 상호간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는 경제주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목표에 따른다는 것을 알아둬야 한다. 때문에 남북 간의 투자는 대북투자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강산관광사업이다.

현재 남북 간 교역 현황을 보면 1989년 1,872만 달러로 시작하여 91년 1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5년 10억 달러를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 2005년 교역규모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개성공단 건설에 따른 반출입 증가, 내수회복에 따른 일반교역 위탁가공 증가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위탁가공은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상호 보완성을 활용하는 교역 형태인데, 남의 제조업자가 모든 원자재를 북에 반출하고 북은 저렴한 노동력으로 조립공정을 수행한 후 최종제품을 다시 남쪽에 반입할 경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남북 교류의 문제점은, 아직 안정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은 남북관계의 변화나 국제정세의 변동 등에 의해 부침이 거듭되어 왔으며, 이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 규모의 증대와 방식의 변화에 불구하고 실제 내용과 구조는 교역의 정체와 평균교역감소, 교역품목 구조의 제한성, 경제협력방식의 원시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또, 남북의 의식과 습관에 남아 있는 관행 역시 경제협력의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체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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