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미국 재정절벽 타결과 그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

이 매 분기 300억 달러 가량 감소한다. 셋째, 타결이 지연되면서 세금 신고가 지연될 것이고, 세금 신고가 지연되면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2,000억 달러에 달했던 세금 환급도 지연될 것이다. 또한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의회가 추가적인 폐쇄 가능성이 있어 자본적 지출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 재정절벽의 타결되었다고 해서 미 달러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에 변함은 없다.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되면서 미 국채의 등급이 강등되고 리스크 회피 기간이 길어질 경우 미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특이하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 포지션이 악화될 경우 달러화는 새로운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결과제인 부채 상한선, 복지 개혁, 자동 지출 축소, 세제 개혁 등을 고려할 때, 워싱턴 정가는 재정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민 제도 개혁, 무역협정, 에너지 정책 등 여러 현안에 따라 추가적인 진전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역발상적 투자자라면 이러한 사안을 잠재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미 의회와 백악관이 광범위한 대 타협을 이룬다면, 경제와 금융시장에는 대대적인 순풍이 불수 있을 것이지만, 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4. 재정절벽 타결과 미국 예산에 대한 전망

미국의 재정절벽 타협으로는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크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구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조세 수입 확대 규모는 약6,000억 달러이고, 이 규모로는 미국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따르면 2013년도의 성장률을 2.7%로 보았고, 그 이후 4년간 평균 성장률을 4%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 전망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 조세 수입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적자가 예상치를 초과할 것이다. 부채 상한선에 도달하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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