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양극화 불평등, 원인, 양극화 현상의 결과, 불평등 심화.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단기간에 몸값이 많이 오른 비싼 집’으로서 선망
건물을 ‘투자’의 의미보다 ‘내가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식

집은 결국 주거공간(생활의 편안함)

집은 주거공간이기 전에 재태크 상품(‘투자’를 중점으로 인식)
이러한 소유욕으로 인해 가진 자들은 더 많은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려 함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구하기가 힘들어 짐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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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불평등을 겪는 ‘원인’
3) 사회적 배경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형태가 변화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시 중심으로 땅값이 점진적으로 상승
경인,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도가 높았음
1970년대
영동개발계획으로 강남지역의 땅값이 상승
78년 이후 아파트 건설 붐, 전국지가변동율 49%로 사상 최고로 상승
부동산 투기가 확산됨
1980년대
79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실시
1990년대
97년 말부터 시작된 외환위기
경기침체로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
공급부족이 아닌 수요부족이 문제가 됨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바뀜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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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이 불평등을 겪는 ‘원인’
2000년대
주택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였지만
지역별, 계층별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수급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이 불안정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시기였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가 지역별, 계층별로 특화되는 시기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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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양극화 현상으로 겪는 불평등 사례
1) 못 가진 자들의 집 소유는 더욱 어려워짐
사례 1. 대학생 집 구하기
본론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직접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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