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위기와 남북교역의 한계,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 심화로부터 벗어나 공존?공생?공영의 경제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3대 사업인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남북교역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1998년 10년 동안 남북교역량은 17억 달러로서 2007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으며, 1999년 3억 달러대로부터 점차 증가해 2005년 10억 달러에 이르고 2008년 18억 달러대의 급증세로 이어졌다. 2009년도 남북교역액은 16억대로 전년도에 비해 2억 달러대가 감소된 추이로 돌아섬으로써 위축의 양상을 띠었다.
2xxx년 2월에도 남북교역액은 1억 5,349만 5천 달러로 전월 1억 6,938만 달러 대비 9.4% 감소했으며, 일반교역액도 1,240만 9천 달러로 전월 1,842만 3천 달러 대비 32.6% 줄었고, 이중 경제협력사업 교역액도 2월 1억 128만 8천 달러로 전월 1억 1,893만 7천 달러 대비 14.8% 감소했다.2)
물론 2xxx년 3월 중 남북교역액(201,997천 달러), 일반교역액(27,843천 달러), 경제협력사업 교역액(130.193천 달러)이 전월에 대비하여 모두 증가한 것3)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문제는 남북교역이 여전히 단순히 교역과 위탁가공, 일부 투자협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경제의 중국경제의존도가 높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기존의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에 아주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제부터 남북경제교류?협력관계가 그동안의 남북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협력차원을 넘어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나아갈 필요성을 함의 하고 있다.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이 구체화되는 것은 남한의 새로운 경제발전 기회와 북한의 고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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