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절차, 협상내용, 효과, 주요쟁점, 찬성의견, 반대의견, 장점, 단점, 현황, 전개과정 총체적 조사분석

출산업이다. 특히 전자, 자동차, 섬유·의류 부문 수출업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1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의 요청으로 미국 무역위원회(USTIC)가 작성한 보고서(2001)에 따르면, 한미 간에 FTA가 체결될 경우, 4년 이후 미국의 대한 수출이 54%, 한국의 대미수출은 2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예측전망은 한국 농업부문의 평균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아주 높기 때문에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반대로 한국의 대미수출의 경우 FTA 체결로 미국 내 섬유·의류부문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가 완화 내지 철폐되어 한국의 섬유·의류 수출이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가장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의 농업부문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많게는 8조원에서 적게는 1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1조여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우리가 협상을 잘 해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율관세 품목인 기타곡물류의 관세가 10%만 감축되고, 채소, 과일, 축산 가운데서도 중요한 품목의 관세가 50%만 감축될 경우이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준비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협상결과를 얻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농업의 궤멸과 농민의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의료, 교육, 금융 등 서비스분야에서의 개방에서는 농업부문에서처럼 당장 확연한 피해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서비스산업의 개방이 재정경제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낙후한 서비스산업경쟁력 제고, 추가적인 고용창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증대 등을 가져올 수 있을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에서 GDP 대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9.3%이지만 70% 내외에 이르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편이다. 특히 미국과 비교해보면, 2003년 미국 서비스산업의 규모는 한국의 41.2배에 달하며 한국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기·가스·수도업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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