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IMF) 이후 정부 정책 분석,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문제점, 현황, 사례, 관리, 역할, 해결방향, 미래 전망, 시사점

24원으로 정규직노동자 시간당임금 9,315원의 51.8% 밖에 되지 않는다. 월평균임금이 100만원 이하인 비정규노동자가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정규직은 23.7%) 월평균임금이 50만원 이하인 비정규노동자들은 전체의 22.7%(정규직은 0.8%)로 나타났다(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2001. 8).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등 각종 사회적 임금에서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80-95% 수준인데 비해 비정규직노동자는 19-22% 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퇴직금은 13.6%, 상여금은 14.0%, 시간외수당은 9.7%로 매우 낮다.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이나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차별보다 기업복지 부문에서 더 큰 차별을 당하고 있다. 기업복지가 국가복지 보다 상대적으로 발달한 우리의 복지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노동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훨씬 심각하다.
또한, 비정규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있다. 비정규노동자의 존재는 한국노동시장을 분절시키고 있었던 학력별 격차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성별 차별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과 고령자 층에 비정규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상용직 비중이 29.8%인데 비해 임시직은 46.2%, 일용직은 24.0%로 비정규직의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58.9%가 상용직이다. 그리고 1997년 대비 증가율도 여성이 휠씬 높다. 남성의 비정규직은 1997년 35.3%에서 2000년 41.1%로 5.8% 늘어난 반면 여성은 같은 시기 61.7%에서 70.2%로 8.5% 증가하였다.
여성, 저학력 계층, 노년층 등 취약계층에 비정규노동자의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취약계층에 비정규직의 증가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는 이러한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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