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추진배경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조사분석

제외한 협상을 제안하는 길뿐이다.
FTA 추진정책의 재검토와 새로운 협력방안 강구
- 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고 국민경제의 국경을 완전히 허무는 것은 국민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해칠 뿐인 바, 포괄적이 아닌 선별적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세계경제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Ⅰ. 문제제기
현정부는 출범 후 줄곧 무역 자본의 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등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자유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률의 둔화, 실업 및 빈곤 증대, 소득분배의 악화, 노사간 갈등 심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급격한 자본 외환시장 개방은 내부개혁과 체질 강화의 시간도 없이 국내산업을 국제금융자본에 내맡김으로써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정부가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경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대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지역통합의 확산 추세에
대한 반대가 격렬해지고 있다. 주된 반대이유는 초국적 자본 중심의 FTA는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지역통합의 창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불안정성의 증대, 계층간 격차구조 심화, 노동조건의 악화, 환경문제의 심화 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가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비등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반응은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BIT) 등 한층 적극적인 자유화노선으로 일관되고 있다. 98년 정부는 FTA 추진을 공식선언하고 미국, 일본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앞서 칠레를 대상으로 한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따라서 한 칠레 FTA를 포함한 FTA 추진정책의 성격, 그 귀결 등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시급하다. 특히, 한 칠레 FTA의 검토는 다음 몇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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