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홍콩 CEPA와 남북한 FTA의 전망

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현 단계 중국의 대만정책은 1978년 이래로 강조하여 왔던 ‘평화통일`, `일국양제’를 정책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일국양제 구상의 이론적 배경은 중국공산당이 1978년 12월 제11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로 약칭)에서 4개현대화(농업, 공업,국방, 과학기술)정책71)이라는 실용주의 경제개혁노선을 채택한 것이다. 경제발전에 최대의 역량을 집중하고 대외정책을 포함한 기타 정책은 이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함에 따라 홍콩·마카오·대만문제 등을 포함한 기존의 통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정치·이념적인 통일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새로운 통일방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양안관계를 기존의 적대적인 관계로부터 평화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자국의 경제발전전략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2xxx년 6월 29일 중국과 대만은 <해협양안경제협력체계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reement: ECFA) 이하 ‘ECFA`라 함>을 체결하였다. 2xxx년 9월 12일 정식 발효된 ECFA의 조기수확프로그램(早期收穫; Early Harvest Program: EHP)에 다라 대만의 539개 품목, 중국의 267개 품목이 2xxx년 1월 1일부터 무관세 또는 단계적으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일국양제에 대한 입장은 하나의 중국에 의한 통일을 전제로 대만 측에 군사·행정권뿐만 아니라 일부 외교권까지 부여하되, 국호와 국기를 바꾸는 일국양제를 제안하였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와 달리 자치권과 함께 군대유지까지 허용하는 고도의 자치권이다. 둘째, 중국은 1981년 이후 3통(三通)과 4류(四流)를 통한 적극적인 양안(兩岸)정책을 추진했다.


Ⅲ. 분단국 및 동일국가내부의 상이한 관세영역간 무역과 WTO규범 및 FTA1)

통일전의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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