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대북 정책 조사분

→ 북한의 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이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
Ⅳ. 이명박 정부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정치, 경제, 인도적 문제들에서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

⇒기존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실질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관점에서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제시
Ⅳ. 이명박 정부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2. 추진 기조
(1) 비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북한의 경제자립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확충.

(2) 목 표
① 평화공동체 형성
② 경제 공동체의 형성
③ 행복 공동체의 실현
Ⅳ. 이명박 정부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3) 추진 원칙
①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정책 추진
② 원칙에는 철저하되 유연한 방식으로 접근
③ 국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 추진
④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Ⅳ. 이명박 정부 :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3. 추진 방향

(1) 진정성있는 남북대화의 추진
(2)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협력 확대
(3) 상생과 호혜의 남북경협 추진
(4)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 인도적 문제의 해결

Ⅴ. 결론

- 한반도 평화정책은 시대적 과제.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변화?발전됨. 그러나 대내·외적인 설득을 병행해야 함.
-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설득해야 함. 북한을 설득하는데 사용할 정책들을 좀 더 정교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주변국 중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대북정책에 대한 외교적인 설득과 동시에 상호 국익의 조율에 더 많은 노력 필요.
대내적으로도 국민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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