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토지제도의 특성 및 상업과 수공업 정책 조사분석

로 나누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첫째로 결.부의 수를 산출하는 양전척의 기준이 농부의 손가락 마디 폭의 너비, 즉 수지척(手指尺)을 근거로 하는 조잡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전국 전지의 절대 다수를 하등전으로 책정한 바탕에다가 조세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력에 상응하는 세금이 걷힐 수 없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토지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도 단위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이룰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세종시대에 전분육등법이 제정되었다.
이전과 달라진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양전척의 근거 척도를 이전의 수지척에서 주척(周尺;자의 하나. 주례(周禮)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푼, 즉 23.1cm)으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이며, 각등전은 이것의 1척 평방이 1파(把), 10파가 1속(束), 10속이 1부(負), 100부가 1결(結)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이전에 절대 다수의 하등전을 1.2.3등전으로 많이 편입시켰고, 이전의 산전(山田)을 5.6등전으로 편입시킴에 따라서 전국의 결총(結總;조선 시대에,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된 논밭 면적의 전체 수.)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세종의 토지 조세 정책에 대해서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먼저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조세제도를 살펴보자. 경제학에서 정액세는 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에 손실을 입히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위의 세종이 부과한 세금들은 어떤 범위에 속하면 동일한 양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정액세와 일맥 상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액세는 효율적인 세금이지만 결코 공평한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부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에게는 그 부담이 작은 반면 가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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