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정의와 특징 및 종류 총체적 조사분석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분만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보험제도가 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는 법률상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표현하고, 영국에서는 국가부조(National Assistance),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고도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종래에는 "공적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공공부조에 대한 또다른 협의의 개념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됨에 따라 그 구조적 산물로서 빈곤이 발생됐다는 역사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의 책임하에 일정한 법령에 따라 공공비용으로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개인별 보호필요에 따라 주게 되는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일컫는데 이 역시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부조는 빈자의 생활보호 기능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생활보호는 최저한의 수준에 그쳐야 하며 이를 국가최저(national minimum) 또는 사회최저(social minimum)원칙이라 부른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험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공공부조가 지니는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대책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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