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제2, 제3의 북미대화가 전개될 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추가 북미대화, 나아가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의제와 쟁점 등이 과거와는 다른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과에 대한 예측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어있는 UEP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UN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우라늄 핵개발이 불법 핵 활동이라고 명백히 규정한 후, 북한과의 협상에 임하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서 북한에 직접적으로 UEP 개발의 포기를 명확히 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 UEP 문제가 북한이 포기해야 하는 핵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분명한 6자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으면 6자회담 재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북미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전개되는 갑갑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도 역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비핵ㆍ개방 3000 구상` 제시를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연계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타협과 파행,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 온 과거 북핵 협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이른바 `그랜드 바겐` 구상을 내놓았다. 북한의 행동에 대한 보상은 불가역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조치는 가역적이라는 것이 문제의식의 핵심이다.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제2차 핵실험, 대청교전과 연평도 사태 등을 일으킴으로써 북핵문제의 해결 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도 어렵게 되었다.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의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며칠 전에는 북한이 금강산 지역의 우리기업 재산처리의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시킴으로써 남북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다. 향후 북핵협상이 북미 양자대화 분위기로 진행되어 나갈 경우, 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남북관계 모두 어려워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주장은 거의 일관되어 왔다. 첫째,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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