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의와 특징 및 전망 조사분석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만 각종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동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와 그 자녀들은 이 법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이주아동들은 태어나자마자 ‘불법체류자’및 ‘무국적자’가 된다. 이들은 보육지원의 부재, 초등학교까지만 보장되어 있는 교육권으로 불안한 학교생활, 체류권리와 의료보험 혜택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이주아동의 한국에서 체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 교육권, 사회권 보장을 위한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 있지 못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잠재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중심의 다각적인 관련시책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한국어교육 자원의 부족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체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저결혼 가정의 자녀 교육을 대부분 학령기 아동보다는 미취학 자녀와 그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①교육소외 방지 교육정책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 학습부진과 정규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출신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소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응교육 ?정체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교육은 다문화교육의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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